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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

건축물의 용도변경에는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 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어떤 때 허가를 받고 어떤 때 신고를 받나?

(2020년 1월 23일 시행분 반영)

    모든 건축물의 용도는 28개의 시설로 분류되는 데 이는 다시 9개의 시설군으로 재분류(7번 참조)되어 각 시설군이 변경될 때마다 허가 또는 신고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위시설군을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반대로 상위시설군을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같은 시설군내의 변경은 기재사항으로 표시변경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때 변경전 용도의 기준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로 삼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상의 허가받은 용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건축법의 용도분류표에 없는 용도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각 시설군에 따른 용도 분류는 3번 참조)

  apu01.jpg

2.용도변경 절차에 따른 4가지 분류

구분내용예시
허가 대상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8호군:업무시설arrow_right.gif7호군:근린생활시설
신고 대상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6호군:교육연구시설arrow_right.gif7호군:근린생활시설
기재사항변경대상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변경

6호군:교육연구시설(학원)arrow_right.gif

6호군:의료시설(병원)

근린생활시설내 변경 중 목욕장,의원,산후조리원,공연장,PC방,학원,골프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으로 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arrow_right.gif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임의 변경
대상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표상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
10호:교육연구시설(교육원)arrow_right.gif10호:교육연구시설(학원)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기재사항변경 대상은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arrow_right.gif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각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분류

시설군(9개)

용도(28개)

내용(건축물의 종류)

1.자동차 관련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함)

아.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차를 쌓아놓는 곳을 말함)

2.산업 등의시설군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창고시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함)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함)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함)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자원순환 관련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장례식장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의 의료기관의 종유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3.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함)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4.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라. 무도장,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5.영업시설군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서점은 제외함)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

라. 그 밖에 위의 시설과 비슷한 것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6.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함)

나. 격리병원(감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함)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함)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함)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함)

바. 도서관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7.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소매점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서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으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카.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으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8.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公館)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교정 및 군사시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9.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함)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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