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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건축법 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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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이후 연혁이며, 적색 글씨가 개정된 내용임

시행일주요내용임의변경 대상

1999.5.9.

6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은 신고대상, 하위군으로 변경은 임의변경대상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숙박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관광휴게시설

3. 산업시설군

가. 공장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자동차관련시설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 창고시설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 의료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6. 기타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1.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2.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2006.5.9.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은 허가대상,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대상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2009.6.30.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은 허가대상,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대상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나. 장례식장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제외)

2009.7.16.

상동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고시원 제외)

(공포)

2011.6.29.


(시행)

2011.9.28.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은 허가대상,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대상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중 미용원, 목욕탕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가 기재사항 변경 대상으로 개정됨

2014.3.24.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은 허가대상,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대상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공포)

2019.10.24.


(시행)

2020.1.23.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상위군으로 변경은 허가대상, 하위군으로 변경은 신고대상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바.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의원, 산후조리원, 공연장, 게임제공업소, 학원,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위락시설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2.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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